정부, 친환경에너지 원전 제외하고 LNG는 한시적 포함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3:4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공개
녹색 경제활동 판별 가이드라인 역할
원전 배제됐지만 추후 포함될 가능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진짜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최종안이 30일 공개됐다.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포함되지 않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과도기에만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란 현재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일종의 지침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해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그린워싱(녹색위장 행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69개 녹색 경제활동 포함…무공해 차량 제조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뉘어있다. 세부 항목은 총 69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녹색 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이 여기에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포함됐다.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과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 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도 포함됐다.

◆ 원전은 빠져…"정부 탄소중립 정책 일관성 고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자력이 빠졌다. 원자력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이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을 주장했고, 탈원전을 고수하는 독일은 원전 미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각국의 입장이 갈리는 탓에 당초 22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 발표 날짜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우리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도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거나 향후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반영될 경우 우리나라도 원전을 추가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택소노미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액화천연가스(LNG)는 한시 포함…"탄소중립 이행 과도기 고려"

한편 액화천연가스(LNG)는 국내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과도기에만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전환부문에 LNG를 일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블루수소는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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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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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