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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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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법 추진
이재명 "공수처,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
조원진 "박근혜, 설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날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1.12.30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일반 예비역에게도 취·창업 지원길 열리나… '군 가산점 위헌' 대책 추진/세계일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현직 국제법률국장 후보로/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오는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한국군 역량 부족"...美국방부 "그에게 문의하라"/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북, 전원회의서 대남·대외·국방 정책 연구·협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강령적인 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 방침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동당 중앙위 8기4차)전원회의는 2일 회의에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3일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펼쳐 보도했다.

통일부, 북 취약계층 영양물자 3건 반출 승인…올해 총 11건/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공수처 사찰 논란에 "野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원진 "박근혜, 사면 후 최소 설날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뉴스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이준석-초선 회동 "尹의 변화 있으면 복귀 가능"/헤럴드경제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29일 저녁 일부 초선 의원과의 만찬 회동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TK 간 윤석열 "통합 신공항 조기건설"…10대 공약 제시/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KTX 역세권 일원 첨단화' 등 대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박2일 TK 일정 이틀째인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석방 환영…쾌유 바란다" 다급한 尹, 지지층 끌어안기/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항일 의병장인 임용상 의병 묘역 등에 참배했다. 신암선열공원은 임 의병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돼 있는 곳이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윤 후보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고, 과거 대구지검·대구고검에 근무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공수처 합법 빙자 '野사찰', 대선정국 강타/문화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사찰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조회를 수사목적의 합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야당 성향 시민단체 등에 국한돼 무차별 실시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내 주재 해외 언론 기자를 상대로도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각각 10회, 7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TK 찾은 윤석열 "이명박, 빨리 석방해야…박근혜, 좀더 일찍 나왔어야"/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대구·경북(TK)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법치주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중책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장기구금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며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野 "불법 사찰" 與 "수사 절차"/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로 규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수사 절차라면서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면서 이번 이슈를 부각시켰다. 그는 연일 공수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설립 단계부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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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사남' 900만 울린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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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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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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