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33조1000억원 집행
탄소중립 4대 핵심사업 집중투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 연 4% 금리를 추가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등 한국판 뉴딜 6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과 교육·돌봄격차 해소 등
휴먼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DNA 혁신 및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과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뉴딜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뉴딜 추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한국판 뉴딜 33.1조 투자…청년희망적금 내년 1분기 출시
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양대 핵심 아젠다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추진에 나섰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27조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33조1000억원 재정투자와 상반기 23조1000억원 조기 집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뉴딜 2.0 개편 취지인 포용성 강화와 구조전환 가속화를 고려해 내년 정책 역량을 집중할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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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
정부는 청년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먼저 1분기 중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p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준다.
연소득 24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내년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를 매칭해서 쌓아주는 상품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추진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내년 1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첫째 700만원, 둘째는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다자녀는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서민·중산층 5~8구간은 연 390~350만원까지 지원한다.
D.N.A 혁신 강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데이터댐 구축·개방을 확대하는 등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특화 AI 융합지원을 6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지역확산에 힘 쏟는 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인프라 구축‧콘텐츠 제작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지원 668억원,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허브 2개 구축,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연 150명, 전통문화, 문화여가 등 분야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168억원 등을 지원한다.
그린뉴딜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R&D센터 조성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1월부터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자가 신재생 설비 지원사업 등도 내년 중 추진한다.
지역균형뉴딜 성과 지역 확산 가속화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48개 지역주력산업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부산, 충청, 울산·경남 등 모자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63개 우수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지역주민 주도 사업으로 성과 체감도를 제고한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정부예산 6000억원)을 결성하고 이 중 2000억원 규모는 '국민참여 뉴딜펀드'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온실가스 감축 유인
정부는 본격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내년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부터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적용,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2조4000억원을 신설하고 내년 1월부터 운용해 4대 핵심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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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
4대 핵심사업으로는 ▲탄소저감 설비전환 지원과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 온실가스 감축 9000억원 ▲유망기업 지원, 인력양성, 녹색금융 등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조성 6000억원 ▲취약산업‧계층 기후변화 대응‧적응 지원, 국민참여 확산 등 공정한 전환 2000억원 ▲R&D 지원, 온실가스감축제 운영 뒷받침 등 제도‧기반구축 6000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 1분기에 40% 이상 조기집행 추진을 목표로 기업‧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법령·추진체계도 조속히 완비한다.
상향된 NDC 등을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축목표 수정 시 배출허용총량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 변경도 검토한다.
재정‧금융지원 등 확대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한다.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연계하는 재정지원 시범사업 추진하고 탄소저감 효과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융자·보증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10대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뉴딜 관계장관회의‧분과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과제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은 한국판뉴딜 2.0을 본격 시행하는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태양광 R&D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사업은 내년 1월부터 속도감있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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