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연 960만원 지원…여행·관광 특별지원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37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조기 채용
투자프로젝트 내년 115조500억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직접일자리를 60만명이상 조기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시 연 96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여행·공연·전시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14개 업종에 대해 내년 1분기중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고용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내년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 제공…중소기업 청년 채용 5000억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에 대해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노동자 대부 등에 대해서 우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자료=고용노동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도 올해말에서 내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4만9000개 늘어난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84만5000개와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이달 중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등을 실시해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과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유기적으로 연계한 노동전환을 추진한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따라 마련한 5개 부처, 41개 사업(1조원)을 본격 추진, 신산업분야로의 직무전환 지원훈련을 대폭 신설·보강해 시행한다.

내년에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2만5000명과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15곳을 통해 이·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사전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금 2만300명, 워라밸 장려금 1만300명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고용 위기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명단을 활용해 노동전환 수요기업 사전발굴,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개최 등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자료=고용노동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고용안전망 확충…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115조5000억 투자

규제샌드박스 특례분야에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2개 분야를 추가하고 실증결과 안전성 등 입증된 과제의 규제를 정비한다. 먼저 新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정비하고 작지만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한다.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를 올해 110조에서 내년 11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업에 33조를 투입해 제도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집행 애로사항 해소 통한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구인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자료=고용노동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민자사업에는 신규 발굴 11조원과 집행 예산 4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를 투입해 상반기 52.6% 이상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및 경제중대본 內 고용위기대응반, 일자리정책 TF 등을 통해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을 통해 대상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전체 일자리사업의 총괄적 성과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일자리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나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올트먼이 극찬한 AMD 신형 칩 ② 84% 상승 저력 근거는

올트먼이 극찬한 AMD 신형 칩 ① 월가도 흥분, 강점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