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프로젝트 내년 115조500억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직접일자리를 60만명이상 조기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시 연 96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여행·공연·전시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14개 업종에 대해 내년 1분기중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고용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내년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 제공…중소기업 청년 채용 5000억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에 대해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노동자 대부 등에 대해서 우대 지원한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도 올해말에서 내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4만9000개 늘어난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84만5000개와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이달 중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등을 실시해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과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유기적으로 연계한 노동전환을 추진한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따라 마련한 5개 부처, 41개 사업(1조원)을 본격 추진, 신산업분야로의 직무전환 지원훈련을 대폭 신설·보강해 시행한다.
내년에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2만5000명과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15곳을 통해 이·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사전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금 2만300명, 워라밸 장려금 1만300명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고용 위기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명단을 활용해 노동전환 수요기업 사전발굴,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개최 등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고용안전망 확충…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115조5000억 투자
규제샌드박스 특례분야에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2개 분야를 추가하고 실증결과 안전성 등 입증된 과제의 규제를 정비한다. 먼저 新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정비하고 작지만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한다.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를 올해 110조에서 내년 11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업에 33조를 투입해 제도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집행 애로사항 해소 통한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에는 신규 발굴 11조원과 집행 예산 4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를 투입해 상반기 52.6% 이상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및 경제중대본 內 고용위기대응반, 일자리정책 TF 등을 통해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을 통해 대상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전체 일자리사업의 총괄적 성과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일자리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나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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