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원시 '키스콘 활용 기획 세무 조사기법' 우수성 인정받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7:07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7:0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금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세입·세출, 기타 분야 재정 우수사례 203건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서류‧발표 심사를 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부상으로 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는 대회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키스콘 활용 세무 조사'는 아파트 건설로 영업 이익을 얻은 후 세금을 안 내고 철수한 건설업체들을 키스콘을 활용해 파악하고, 누락한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 세무조사는 건축주 위주로 이뤄졌지만 수원시는 키스콘을 활용한 세무조사를 해, 세금을 내지 않고 철수해도 조사가 어려웠던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누락한 세금 1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키스콘'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은 2003년도부터 국토부 산하 (재)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위탁운영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총 계약금액 기준 원청업체는 1억 원 이상, 하도급업체는 4000만 원 이상리면 업체 스스로 업체명, 계약금액, 공사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입력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수원시 기획조사팀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을 지분 쪼개기 등으로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기법을 자체 개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A법인은 용인시 등에 허위로 본점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서 영업하는 등 대도시의 과밀 억제권역 규제를 악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확인돼 지방소득세 등 총 1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