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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우크라아나 긴장, 1월 미-러 극적 타협 아니면 국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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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東進)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내용에 담았다. 급기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과 NATO가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거부할 경우 다양한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놓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통화도 여러번 하고 또 오는 10일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이 실무적으로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양국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이 벌어질 것인지가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진영국가들에 대한 리더십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FT는 이야기 전개 자체를 러시아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짚는데서 출발했다.

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 NATO의 동진정책에 위협 느끼는 러시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과 함께 터키도 NA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는 NATO회원국과 버퍼(중간지역)없이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NATPO에 가입하면 상당한 국경을 NATO회원국과 접하게 된다.

이에 푸틴은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푸틴은 "나에게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장을 해야 할 이는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반면 미국은 "러시아가 NATO가입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데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포섭되면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러시아의 경계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NATO는 방어적 동맹이지 공격적 동맹이 아니다"며 러시아가 NATO가입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달 미국과 러시아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

NATO가 신속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데다 미국은 항모 해리 트루먼호와 이를 따르는 군함 5척의 운항 계획이 중동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중해에 대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러시아도 일부 1만명 규모는 철수했지만 여전히 병사 9만 명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

푸틴은 "우리가 미국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우리집 문턱에 와 있다"며 "우리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미사일을 가져간다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에도 바이든과 푸틴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소를 위해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그쳤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와 긴장완화를 촉구했다"며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전례없는 제재를 강행한다면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중국과 손발 척척 맞추며 자국 이익 챙겨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해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창하자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을 '실수'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 말이다.

미국 편에 선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와 일본이다. 얼마나 확대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미국 중심의 한편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한편으로 지구촌은 양분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중국-러시아 진영으로 합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 및 서방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화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가 "21세기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자찬했다.

중국중앙(CC)TV 등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선린 벨트로 전환하자는 결단을 포함해 양국 간에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BRICS)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틴은 "이는 국제법에 근거한 공정한 세계질서 형성을 촉진한다"며 "나는 이런 관계가 21세기의 국가 간 협력의 진정한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진핑 국가주석도 "푸틴이 핵심 국가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보조해주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쐐기를 질러박으려는 외부의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호응했다.

특히 시 주석은 "러시아의 이런 공동노선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화상회담 후 러시아 국영방송에 출연해 "마침내 우리가 베이징에서 대면할 수 있게 됐다"며 "방중기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인권과 안보 분야에서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병사들이 22일(현지시간) 도네츠크에서 마스크를 쓴 채 22일(현지시간) 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식을 위한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있다. 2020.06.23 kckim100@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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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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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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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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