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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관리·첨단산업 육성…경제안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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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가속…탄소중립 추진"
"수출 7000억달러 시대…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제2의 요소 대란'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산업·기업 담당부처가 선도하며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상무관·무역관, 핵심품목별 수입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외 양방향에서 이상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겠다"며 "포착한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국가적 차원의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1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30 hwang@newspim.com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을 둘러싼 '기술·산업 전쟁'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도 쟁취하겠다며 "경제안보 핵심산업 육성 플랫폼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제정하고
투자·인력양성·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산업의 한발 더 빠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에너지 부문이 탄소중립을 리드하면서 우리 기업의 친환경 혁신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 기준, 풍력 원스톱샵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 발전 기술과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부문에서는 전폭적인 기업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탄소중립 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과 정례적인 업계 소통으로 기업 성장 관점에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겠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클린팩토리 보급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초광역 선도 전략산업을 저탄소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탄소중립을 결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방위적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켜 산업의 혁신엔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디지털전환 100대 선도모델을 발굴해 집중 지원, 전 산업으로 디지털 DNA를 확산시키고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부창출형 통상전략을 통해 '수출 7000억불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 장관은 "'수출 7천억불 시대'를 향해 우리 기업과 함께 뛰겠다"며 "수출현장의 최대 현안인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하면서 업계 수요에 입각해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남방·신북방 등 전 세계 파트너와의 경제협력도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공급망·기술, 기후변화 등의 이슈와 통상과의 연계가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해
산업·에너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전략분야로 통상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자·양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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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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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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