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30조원을 마련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회복 탄력성을 잃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양당에서 50조, 100조원을 이야기하는데 허황되고 공허하다. 왜냐면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내가 낸 대책은 아주 구체적이다. 금년 예산 607조원 중 반은 경직성 예산이고 반은 재정 지출"이라며 "재정 지출 300조 중 10%를 구조조정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챙긴 예산들, SOC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생긴 30조원으로 신속 과감하고 충분하고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라며 "30조원 구조조정을 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추경을 한다면 예산을 늘리는 줄 아시는데 30조 감액하고 손실보상을 30조원 늘려 지금 예산 규모 안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면 국채도 발행해야 한다"라며 "그럼 이재명 후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지만, 국채를 발행해도 내년도 예산 편성 때 SOC 등 지역구 예산 증액을 그만큼 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통령과 후보들이 모여서 각자가 낸 안을 이야기한 후 모두가 합의하면 된다"라며 "구조적인 안을 몇 개 만들어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하면 1월 중순이면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30조원으로 충분하면 구조조정 추경하면 되고, 코로나가 금방 안 끝나서 막지 못하면 그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대한민국 회복 탄력성과 잠재성장을 올리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성장에 대해서는 공정과 100만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장은 질 좋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우선 투자와 보시, 무역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해서 기여해야 하고, 성장 과실이 공정하고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장이 4~5%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면 성장을 덜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라며 "또 하나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어 창의성과 도전이 우리 시장에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주가 5000 상승에 대해서는 "좀 무식한 이야기"라며 "대한민국은 판을 벌리고 기회를 만들면서 경제 패러다임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몇 년 안에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외형적인 성장 뿐 아니라 질 좋은 성장, 도전과 실패가 용납되고 재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주가 얼마, 성장률 몇 퍼센트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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