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재생에너지 4.8GW 보급…목표 초과 달성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1:36

태양광 4.4GW·풍력 0.1GW 등 신규 보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재생에너지 4.8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당초 보급 목표인 4.6GW를 0.2GW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을 기록했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바이오 등 기타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2018~2021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말 3.2%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6.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연간 보급속도는 29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 1.2GW보다 보다 감소한 0.8GW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풍력발전은 사업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REC가중치 상향(1.0→1.2) 등에 따라 20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올해 RPS 의무비율 확대(10%→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와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