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도 안됐는데 정권말 '알박기' 로드맵
산업부 차관 출신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과속 논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만성적인 영업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4년간 신재생에너지를 6배 이상 투자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전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전력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산업부 차관 출신 정승일 사장이 취임한 이후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해결되기도 전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장기(2022~2026) 경영목표'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수급 안정 및 고객 신뢰도 제고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전환 선도 ▲미래 혁신기술 확보 ▲신사업 신시장 개척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등의 5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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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이 1일 전남 나주 한전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1.06.01 fedor01@newspim.com 2021.06.01 fedor01@newspim.com |
이중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해 신재생발전 구축용량(누계)을 내년 172.5㎿를 시작으로 2023년 372.9㎿, 2024년 602.9㎿, 2025년 802.9㎿, 2026년 1102.9㎿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내년부터 4년간 6배 이상 늘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주력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과 함께 해상풍력 등으로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한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행법상으로 한전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기존에 해오던 대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발전 사업에 우회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93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2조3322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됐다. 직전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129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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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전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목표도 세웠다. 내년 1020GWh에서 2023년 2071GWh, 2024년 2083GWh, 2025년 3151GWh, 2026년 3175GWh까지 절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한전은 내년도 98만2000tCO2-e에서 매년 약 3만tCO2-e씩 줄여 2026년에는 86만tCO2-e를 달성한다는 목표 세웠다.
손양문 한전 홍보부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NDC 목표 상향에 따라 신재생발전 구축용량 목표를 대폭 확대 설정한 것"이라며 "설정한 목표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현재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사업 참여를 통해 신재생발전 구축용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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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중장기(2022~2026) 경영목표' [자료=한국전력 홈페이지 캡쳐] 2021.12.08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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