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30주년] (일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2:57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5:3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수요시위가 5일 30주년을 맞았다. 수요시위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들이 지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정의연을 비롯한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수요시위를 진행했고, 이날 제1525차까지 30년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30주년을 맞이한 14일 오전 평화의소녀상이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 2021.08.14 leehs@newspim.com

다음은 30주년을 맞이한 수요시위가 걸어온 길이다.

▲1992년 1월8일=제1차 수요시위.

▲1992년 12월23일=제50차 수요시위. 정신대 만행·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회 개최

▲1993년 2월25일=수요시위 주1회 정기화

▲1993년 6월9일=빈 세계인권회의 결의문에 위안부 문제 포함

▲1993년 12월22일=제100차 수요시위

▲1994년 7월20일=제127차 수요시위. 무라야마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에 대한 일본측 입장 반대

▲1996년 1월17일=제200차 수요시위.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즉각 수용 촉구

▲1996년 5월29일=제218차 수요시위. 하시모토 총리에게 '여성을 위한 아시아 국민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 전달

▲1998년 2월18일=제300차 수요시위.

▲1998년 8월10일=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일본정부 법적 배상책임 및 책임자 처벌과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담은 보고서 채택

▲1998년 9월30일=제331차 수요시위. 김대중 대통령 방일에 따른 한일 연대 결의대회 개최

▲1999년 12월29일=제391차 수요시위. 20세기의 시위를 마감하며 새천년에는 성노예 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문화행사 진행

▲2000년 3월1일=제400차 수요시위

▲2000년 12월27일=제441차 수요시위. 2000년 법정 보고회 및 돌아가신 할머니 추모회

▲2001년 3월14일=제451차 수요시위.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를 위한 인간띠 잇기

▲2001년 7~8일=한국경찰, 일본대사관 앞 저지

▲2001년 8월15일=제472차 수요시위. 56주년 광복절 기념 및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참배 규탄과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한·일 연대집회

▲2001년 12월26일=제490차 수요시위. 2000년 법정 최종판결 보고회 및 돌아가신 할머니 추모회

▲2002년 3월13일=제500차 수요시위. 단일 주제의 장기 집회로 세계 기네스북 등재

▲2003년 4월16일=제554차 수요시위. 한국 양 노총 주관 '일본군성노예-강제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 수요시위 참가

▲2003년 7월8일=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결의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궁극적 해결 권고

▲2003년 8월6일=제570차 수요시위. 해방 58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방일집회 출정식

▲2004년 2월4일=제594차 수요시위. 할머니들이 수요시위 직접 주관

▲2004년 3월17일=제600차 수요시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600인 선언

▲2004년 12월1일=제634차 수요시위. '일본정부로부터 전후 보상을 실현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회(하나회)' 주관

▲2005년 3월2일=제646차 수요시위. '해방 60년, 굴욕의 역사를 넘어 자주통일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05년 6월22일=제662차 수요시위.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참석한 세계여성학자 및 활동가들 시위 참가

▲2005년 7월13일=제665차 수요시위. 나카야마 일본 문부상 망언규탄

▲2005년 8월31일=제672차 수요시위. 6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관련 '위안부' 문제 법적배상청구 촉구

▲2005년 11월16일=제683차 수요시위. 정대협 창립 15주년 기념

▲2006년 3월1일=제698차 수요시위. 3·1절 기념식 및 수요시위, 금강산에서 개최

▲2006년 3월15일=제700차 수요시위. 세계 8개국 14개 도시에서 연대시위

▲2006년 8월9일=제721차 수요시위. 해방 61주년 맞이 국제 앰네스티와 세계연대의 날 기념시위 (캐나다, 홍콩, 네팔, 미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 몽고, 일본, 스위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27개 지부에서 동시집회) 개최

▲2007년 3월21일=제753차 수요시위. 일본정부의 강제동원 부인에 대한 범시민단체 규탄시위

▲2007년 6월23일=마이크 혼다 미국 민주당 의원 등 7명(민주당 5명, 공화당 2명) 위안부 피해자 관련 결의안 공동 제출. 미국 하원 본회의 채택

▲2007년 8월15일=제774차 수요시위. 해방 62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공동행동주간 연대집회(10개국 13개 도시)

▲2008년 2월13일=제800차 수요시위

▲2008년 3월8일=수요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여 제2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2009년 8월12일=제878차 수요시위. 해방 64주년 세계연대집회 개최(7개국 12개 도시)

▲2010년 1월13일=제900차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촉구하는 50만명 서명 캠페인 선포

▲2010년 8월11일=제930차 수요시위. 한일 강제병합 100년 및 해방 65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

▲2010년 11월17일=제944차 수요시위. 정대협 창립 20주년 기념 수요시위 개최

▲2011년 12월14일=제1000차 수요시위

▲2012년 1월11일=20주년 맞이 제1004차 수요시위.

▲2012년 12월12일=재1054차 수요시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서 매년 8월14일 '세계 위안부의 날' 지정

▲2013년 8월14일=제1087차 수요시위. 제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행동 '세계연대집회' 진행

▲2013년 11월13일=제1100차 수요시위.

▲2014년 11월19일=제1153차 수요시위. 세월호 유가족들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주관 집회

▲2015년10월14일=제1200차 수요시위.

▲2015년 12월30일=제1211차 수요시위. 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회담 규탄

▲2016년 11월16일=제1257차 수요시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6주년 기념 수요시위 진행

▲2017년 9월13일=제1300차 수요시위. 주한 일본대사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운동 결과 전달

▲2018년 8월15일=제1348차 수요시위. 제6차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2018년 10월10일=제1356차 수요시위.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국제 공동 성명 발표

▲2019년6월19일=제1392차 수요시위. 2019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 맞이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코소보 등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참석

▲2019년 8월14일=제1400차 수요시위. 제7차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2020년2월26일=제1428차 수요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진행

▲2020년6월22일=제1445차 수요시위. 보수단체 선점에 수요시위 시작한 지 28년만에 처음으로 자리 바꿔 개최.

▲2021년2월24일=제1480차 수요시위.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비판

▲2021년7월14일=제1500차 수요시위.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

▲2022년1월5일=30주년 맞이 제1525차 수요시위.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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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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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