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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②] 외형 성장했지만 수출도 양극화…취약구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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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톱' 반도체 견인 산업구조 여전
주력품목 경쟁력 저하…성장 부진
12월 6억달러 무역적자 숙제 남겨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6445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 수출과 9대 주요 지역 수출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액까지 합친 총 무역액은 최단기간에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세에도 우려는 제기된다. 종전 역대 수출 최고기록을 달성했던 2018년 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체 수출의 20% 수준을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어 쏠림 현상이 여전하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출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448억7000만달러보다 150억달러 이상 감소한 294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 수출 규모 확대됐지만 반도체 원톱 견인 산업구조 여전

지난해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 6000만달러를 돌파, 644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07조7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전세계에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넘은 사례가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그리고 한국으로 7개국에 불과하다.

수출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 전반을 이끄는 구조는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7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20%에 육박한다.

지난 2009년 9.0% 수준이었던 비중은 2019년 17.9%를 기록한 뒤 올해에는 20%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중 수출 비중이 10%를 넘는 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석유화학(550억8000만달러) 8.5%, 일반기계(530억8000만달러) 8.2%, 자동차(464억7000만달러) 7.2%, 석유제품(381억5000만달러) 5.9%, 철강(363억8000만달러) 5.6% 정도가 수출 비중이 5% 이상을 기록중인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과 기관들도 이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요자체는 견조해 크게 문제없이 예상되로 진행된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오르긴 올라도 올해처럼 많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른 품목들의 약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산업 의존도 요인 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 IT산업 의존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수출 안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휘청거릴 경우 전체 경제의 충격파는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부 품목 우상향 아닌 들쭉날쭉 실적…12월 무역수지 적자 '숙제' 남겨

지난해 수출은 15대 주요품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 품목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최초로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플러스 성장한 것이다. 수출 증가율도 전 품목이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월별로 실적이 들쭉날쭉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표적으로 선박은 지난해 1월 34억8700만달러를 수출한 이후 10월까지 매월 수출 실적이 10억~20억달러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했다. 12월에는 14억2000만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49% 가량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무선통신기기도 4월 14억4900만달러 수출 후 5~7월 10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액이 떨어지는 등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부품은 3월 21억76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어선 후 4월부터 11월까지 20억달러 밑으로 수출이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은 12월 실적에서 전년대비 수출액이 줄어든 품목 중하나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는 말 할 것도 없이 잘됐고 다른 품목도 고르게 좋아지면서 전산업에서 호조세를 보였다"며 "월별 실적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겠지만 주요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20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점도 숙제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33% 이상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12월 월간으로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07억4000만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4% 증가한 613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이 수출보다 두 배 이상 더 큰 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5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기저효과 소멸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부품도 있지만 원자재가 있고 자원이 없어서 수입을 하는 것"이라며 "가격이 불안정하고 최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부품 수급도 문제가 많아서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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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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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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