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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임대료 나눔제로 자영업자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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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분의 1 삭감…20% 세액공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30년 계획…원전 적정수준 관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원하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1.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년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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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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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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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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