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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문제해결형 정부 운영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0:40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며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며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 다음은 윤 후보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차기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듭니다.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운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8조원에 이릅니다.
2017년 정부 예산 410조원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하여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려 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행정부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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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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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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