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동의하나 간단치 않아...엄청난 개혁 수반"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3:54

"원플랫폼 거버먼트 구축이 우선"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2 leehs@newspim.com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상장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하는 규제는 꼭 필요하다"며 "정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사업 영역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규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기본적으로 규제 방향은 도와주는 규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체계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엄청난 개혁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신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들만 이해충돌되거나 시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 또 국민의 안전 문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 너무 과도한 규제에 대해선 경제 활동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정부 공무원들이 일방향으로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법령에 의해 많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복합적으로 중층 관여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쫓아다녀야 하는 곳이 너무 많다"며 "이걸 원스톱으로 하게 해달라. 이게 더 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 정부의 원플랫폼 거버먼트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거기 포함시키고 모든 절차와 정보를 전부 집적하고 축적시켜야 규제가 열가지 쯤 걸려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메타버스부처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규제를 원스톱으로 푸는데 기술적 기반 없이 바꿔간다고 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 차기 정부에서는 꼭 기술적 기반을 구축해서 법제의 대개혁(을 이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