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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월14일 일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7: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7:09

▲이용섭 광주시장
- 청사 집무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현장 인근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일정 없음
▲허태정 대전시장
- 디지털랜드 기공식(10:30 오월드)
▲이춘희 세종시장
- 의정간담회(9:20 세종시의회)
- 장욱진 문화브랜드 사업 통합보고회 및 자문위원회(14:30 박팽년실)
▲양승조 충남지사
- 주요업무계획 및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회(9:30대회의실)
- 코로나19대응 도-지역의료계 간담회(16:30 대회의실)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 (08:30 재난상황실)
▲이시종 충북지사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영상회의실 08:30)
▲이철우 경북 도지사
- 2022년 실국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회(08:30 화백당)
- 2022년 실국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회(10:00 화백당)
- 소나무재선충 방제 항공 시찰(13:00 안동시)
- 2022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5급이하 임용장 수여식(16:30 화백당)
▲권영진 대구시장
- 특정한 일정 없음
▲송하진 전북지사
- 2023~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16:00 회의실)
▲박남춘 인천시장
- 공식일정 없음
▲최문순 강원도지사
- 공식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제64회 부산미래경제포럼(08:00 12층 국제회의장)
-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영상회의(08:30 재대본)
▲송철호 울산시장
- 태화강역 교통·관광 대책 점검회의(10:10 태화강역)
- 케이씨엠티 대표 내방(11:30 시장실)
-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성금 전달식(14:00 시장실)
- 신임 울산보훈지청장 내방(14:20 시장실)
- 울산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 및 격려(15:00 울산농업기술센터)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재난상황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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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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