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가축방역 노동자 20일부터 첫 파업…"현장 인력 충원·처우 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7:22

2011년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무기계약직
국민 먹거리 안전 최전선이지만 근무조건 열악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가축 위생방역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사측과 4차례의 본교섭, 6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되며 파업을 결정했다. 지난해 말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9.1%, 찬성률 97.2%로 쟁의를 가결했다. 이들의 파업은 지난 2011년 4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요구안으로는 ▲현장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 전면 개편 ▲노사정 협의 구성 ▲비정상적 기관운영의 정상화 등을 내세웠다. 김필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장은 "사측과 정부에서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기한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등을 주로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1274명 중 55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1219명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시료채취, 축산물 검사 작업 등에 투입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2.01.1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문제는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방역사 인원의 6.4%가 퇴사했다. 이로 인해 2인 1조가 원칙인 가축방역업무는 인력이 부족해 전체의 26.8%가 나홀로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전남의 경우 나홀로 업무 비율이 각각 76.4%, 21.4%였다.

11년차 방역사 A 씨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출하 검사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채혈해야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역사들에게 떠넘겨져 버린 실정"이라며 "10년, 20년 동안 고생을 해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 때문에 이직하는 방역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 시스템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며 "K-가축방역 성공의 이면에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참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가축 위생방역노동자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에 정부는 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파업 기간에 지자체의 가축방역관, 검사관, 민간 수의사 등을 모집해 시료채취, 축산물 위생검사 등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방역본부 직원 1000명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체인력 1800명을 확보해 운용한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