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 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1:05

방역지원금 9.6조·손실보상 1.9조 지원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증액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재정이 투입된다.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이 이어지면서 추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된다.

방역지원금 9.6조원·손실보상 1.9조원 신속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원의 재정이 편성됐다. 이번 재정에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이 담겼다.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 11조5000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함께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급 규모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사가 대상이다.

분기별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이 진행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는 데서 이번에 재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이 진행된다.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다.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 증액 예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방역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각각 1조5000억원, 1조원을 투입해야 하나 이번 추경은 사실상 소상공인 추경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번 추경의 정부안은 일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여야가 정부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추경 증액 레이스에 뒤늦게 포문을 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차로 50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10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이에 뒤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50조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5조~30조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여야가 추경 증액을 벼르고 있지만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시즌을 떠나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중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린 추경 규모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