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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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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9.6조·손실보상 1.9조 지원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증액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재정이 투입된다.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이 이어지면서 추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된다.

◆ 방역지원금 9.6조원·손실보상 1.9조원 신속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에 11조5000억원의 재정이 편성됐다. 이번 재정에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이 담겼다.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 11조5000억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함께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급 규모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사가 대상이다.

분기별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이 진행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는 데서 이번에 재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이 진행된다.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선택할 수 있다.

◆ 국회 논의 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 증액 예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추경 14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방역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각각 1조5000억원, 1조원을 투입해야 하나 이번 추경은 사실상 소상공인 추경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번 추경의 정부안은 일부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여야가 정부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추경 증액 레이스에 뒤늦게 포문을 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차로 50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10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이에 뒤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50조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5조~30조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여야가 추경 증액을 벼르고 있지만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추경 증액을 위해서는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시즌을 떠나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중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린 추경 규모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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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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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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