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위기] ③ 담판 결렬시 '제재' 전쟁...美, 달러결제 차단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0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협상 담판을 짓는다.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레드라인'인 러시아는 미국에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답변 없이 협상장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이번 협상에서 나토 동진(東進) 중단과 우크라 나토 가입 불허 등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AP통신과 다수의 외신은 이번 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우크라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은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우크라 사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장기전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 경고음을 낼 전망이다.

◆ "美, 반도체 러시아 수출 통제...韓 동참 요구 가능성"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명확히 전달했고, 오해란 없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 국경을 넘는다면 침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선을 넘을 시 전례없는 수준의 초강력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자국 반도체 업계에 조만간 러시아 수출통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수출통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내려진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접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해 국내 기업이 제재 대상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려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수출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규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드스트림 2 가스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드스트림-2' 폐기 등 에너지 기업 조준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을 조준한 제재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방송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는 "미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카드라 쉽게 쓰자고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연 사용량의 약 40%가 가스프롬에서 온다. 이 중 20%는 '야말-유럽 가스관'으로 운송되는데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부터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바있다.

미국은 독일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제재를 논의해 왔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지난해 9월 완공했지만 아직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유럽 천연가스 사용의 10~15%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이 이를 제재하면 러시아 돈줄을 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만큼 유럽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유럽 국가의 상당수의 발전원료가 천연가스여서 가격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특히 탈원전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 쇼트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 행위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미국 경제에도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달러결제 차단 VS 러, 가스·원유 차단

미국과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WIFT는 세계 200여개국의 1만1000여곳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시스템이다.

SWIFT 접근이 차단되면 글로벌 은행간 거래가 끊긴다. 러시아로서는 달러화 거래가 끊기는 것이어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다.

지난 2012년 3월 이란이 SWIFT로부터 접근이 차단됐을 당시 이란은 원유 수출 매출의 절반과 해외 거래 대금 30%를 잃은 바 있다.

러시아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 SWIFT 차단 제재가 거론됐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체 은행간 통신 체계 SPFS를 구축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월간 산유량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체의 약 35.7% 수준이다.

패스트레이딩파트너스의 밥 이아치노 수석 시장전략가는 "푸틴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갖고 우크라 사태에 대한 서방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며 유가는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이 어떠한 제재 선택을 내리든 보복 리스크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은 큰 부담이다. 이에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 경고음을 내면서 유럽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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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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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