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 위기] ③ 담판 결렬시 '제재' 전쟁...美, 달러결제 차단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0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협상 담판을 짓는다.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레드라인'인 러시아는 미국에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답변 없이 협상장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이번 협상에서 나토 동진(東進) 중단과 우크라 나토 가입 불허 등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AP통신과 다수의 외신은 이번 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우크라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은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우크라 사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장기전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 경고음을 낼 전망이다.

◆ "美, 반도체 러시아 수출 통제...韓 동참 요구 가능성"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명확히 전달했고, 오해란 없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 국경을 넘는다면 침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선을 넘을 시 전례없는 수준의 초강력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자국 반도체 업계에 조만간 러시아 수출통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수출통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내려진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접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해 국내 기업이 제재 대상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려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수출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규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드스트림 2 가스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드스트림-2' 폐기 등 에너지 기업 조준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을 조준한 제재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방송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는 "미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카드라 쉽게 쓰자고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연 사용량의 약 40%가 가스프롬에서 온다. 이 중 20%는 '야말-유럽 가스관'으로 운송되는데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부터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바있다.

미국은 독일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제재를 논의해 왔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지난해 9월 완공했지만 아직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유럽 천연가스 사용의 10~15%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이 이를 제재하면 러시아 돈줄을 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만큼 유럽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유럽 국가의 상당수의 발전원료가 천연가스여서 가격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특히 탈원전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 쇼트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 행위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미국 경제에도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달러결제 차단 VS 러, 가스·원유 차단 

미국과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WIFT는 세계 200여개국의 1만1000여곳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시스템이다. 

SWIFT 접근이 차단되면 글로벌 은행간 거래가 끊긴다. 러시아로서는 달러화 거래가 끊기는 것이어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다. 

지난 2012년 3월 이란이 SWIFT로부터 접근이 차단됐을 당시 이란은 원유 수출 매출의 절반과 해외 거래 대금 30%를 잃은 바 있다. 

러시아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 SWIFT 차단 제재가 거론됐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체 은행간 통신 체계 SPFS를 구축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월간 산유량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체의 약 35.7% 수준이다.

패스트레이딩파트너스의 밥 이아치노 수석 시장전략가는 "푸틴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갖고 우크라 사태에 대한 서방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며 유가는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이 어떠한 제재 선택을 내리든 보복 리스크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은 큰 부담이다. 이에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 경고음을 내면서 유럽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