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심의위 개최 연기…"충분한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2:33

심의위 예정 시각 3시간 앞두고 연기 발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 의견수렴 과정 필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업계 숙원사업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이 또다시 미뤄졌다.

건보공단은 25일 오전 11시경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2시에 심의위를 열고 한화생명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간보험사 연구용 자료 요청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이해당사자들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요청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6건을 미승인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연구 검증 절차가 결여 됐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학계·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를 권고했다.

이중 한화생명이 4개월만에 다시 건강보험 자료 제공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11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2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획득하는 등 연구계획서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보험사 자료요청 접수 이후 이례적으로 위원회 3회, 청문회 2회 등 수차례 논의 끝에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심의위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건보공단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향후 심의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생보업계는 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새 먹거리 사업인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데이터를 받고 있지만 건보공단 데이터에 비해 단기적인 데이터가 많아 활용에 제약이 있다.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에 관심있는 보험사는 한화생명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승인이 날 경우 나머지 회사들도 대부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번 심의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개방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에 비해 신임 강도태 이사장은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인 강 이사장은 복지부 시절부터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데이터 제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과학적 연구로 활용하겠다는 민간의료보험사의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이지 민간보험사에 활용하라고 낸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일생이 담긴 건강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의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증명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