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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갈림길…檢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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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 수수 정황 포착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 혐의 추가…27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곽 전 의원을 첫 소환했다. 이후 검찰은 이틀만인 같은 달 29일 곽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 24일 곽 전 의원을 두 번째 소환조사했다. 첫 소환 이후 58일만에 소환조사에 나선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 입증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인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50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6명의 명단이 있다며 이를 공개한 바 있다. 명단엔 곽 전 의원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곽 전 의원 측 역시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변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시기가 총선 직후가 아닌 2016년 3월1일이라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차 피의자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인데 검찰이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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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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