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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정영학 녹취록 공개…檢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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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정황 담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이날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녹취록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 지구 내 A12블록 아파트 분양수익 420억원을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 성남시의회 인사 2명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성남시의회 인사 2명에게 각각 15억원과 5억원씩 20억원을, 박 전 특검 인척 이씨에게 100억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김씨는 2020년 4월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서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들 곽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하자, 김씨는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녹취록에는 김씨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 아들 곽씨가 공무원들이 대장동 사업에 협조해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김씨에게 보고하는 듯한 내용, 김씨가 공무원과 골프를 치는 등 접대하는 내용, 김씨가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그 맥락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이후 법에 따라 증거기록을 피고인 측에 열람 및 등사해주고 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녹음파일도 제공됐다"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 등사한 자료를 재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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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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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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