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정부, 고향방문 자제하라더니 대규모 신년행사…방역대책도 내로남불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9:31

12만명까지 우려되는 오미크론 확산세
사회 안정 위한 BCP 대응체계 마련 미흡
방역당국, 타부처 BCP 마련 원론적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별도의 매뉴얼은 내려온 게 없다. 기존 방역지침을 따를 뿐 별다른 방법은 없다."

최근 신년 행사를 진행하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대답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만명을 뛰어넘었는데도 여전히 행사 진행을 두고 한 정부 인사는 '일단 강행'을 강조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영향에 연이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늘어나는 공직사회의 확산세 속에서 이렇다 할 추가 대응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다. 각자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할 뿐이다.

12만명까지 늘어나는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자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4518명으로 집계됐다. 전일에 이어 1만명을 뛰어넘은 수준이며 역대 최다 규모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감염학분야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등을 보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다음달 중순께는 3만6800명, 다음달 말께는 12만2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미크론 우세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한다. 앞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약국에 진열된 자가검사키트. 2022.01.25 kimkim@newspim.com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조기 가동했다. 지난 26일부터는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 등 4개 지역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먼저 활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이같은 검사체계가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60세 이하는 처음에 PCR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일시적 수급 문제도 대비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자가격리 역시 단축돼 이미 지난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변경된 대응체계에 따라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됐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추가적인 병상 마련을 위해 병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급증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책 차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갈수록 최다규모 확진자 기록이 나올 것을 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 개선 요구되나 기관별 '각자도생'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다. 당초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권고로 마련된 사회필수업무 비상계획(BCP)과 방역지침이 있지만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일단 정부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달 들어 신년 간담회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1만명대 확산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1.26 pangbin@newspim.com

하루 이틀 남기고 일정 취소 자체가 어렵다는 기관도 나타났다. 한 기관 관계자는 "올해 첫 공식 행사로 마련한 자리인데,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방역지침을 잘 지켜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일부 행사 주최자는 일정 취소 마지노선을 1만명을 뒀지만 갑작스런 1만명대 확진자 기록에 어쩔 수 없이 행사는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부처 역시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복지부 직원 20여명이 연이어 확진됐을 뿐더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적용해왔던 사회필수업무 비행계획(BCP)는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체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필수기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안 마련이 없다면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국방·치안·소방·항공·전력·교육·보건 등 정부부처의 BCP 수립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별도로 방역당국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며 "기존 방역지침이나 재택근무 30%를 적용하면서 부서별로 일부는 50%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필수 인력에 대한 대응책을 하지만 확진자가 수만명으로 급증해 공직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타 부처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BCP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핵심업무, 필수인력, 비상시 대규모 확진 및 격리 상황 업무계획 등을 업종·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