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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정부·학계 "건너야할 강" vs 산업계·소상공인 공포 엄습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1:07

정부·소상공인 인식차…공포감 확산
설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정 '딜레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는 이번 위기를 '건너야 할 강'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급증하는 확진자에 공포감을 드러낸다. 코로나를 두고 인식차가 갈리면서 효율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 대응, 회피보다는 정면 승부해야"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체제가 또다시 '가보지 않을 길'을 걷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6 yooksa@newspim.com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16~22일 50.3%의 검출률을 보이며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상태에서 정부는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무게 중심을 둔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파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2~3만명까지 이달 말께서 다음달 초반 사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는 분위기다. 단순히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기보다는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다져놓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학계 역시 오미크론 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이를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엄격한' 방역 체계가 아닌 '유연한' 방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이 필요치 않다"며 "오히려 오미크론 환자 대응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의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역시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 수준까지 가는 등 경증을 유발한다"며 "비교적 확진자수의 심각성을 예전보다는 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제 코로나는 '건너야 할 강'이 됐다"며 "환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빨리 건널 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료현장이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 의료붕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의료체계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 대응력 낮은 산업계·소상공인의 공포감 확산 우려

산업계와 소상공인은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임직원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지난해부터 오미크론에 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대면 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식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해외도 문제지만 당장 공장의 제조라인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고 있다"며 "제조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역시 걱정이 크다.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찾기도 어렵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핵심 인력 1명만 빠져도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우리나라 산업라인의 한 축이 돼 가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정부가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체 80%가 넘는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2022.01.21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도 울상이다.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이미 정부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에 또 다시 폐업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닐지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을 떠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최다 수준이고 앞으로 수만명에 수십만명까지 될 것이라는 말에 힘이 다 빠진다"라며 "정부 지원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증 유발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전히 국민은 코로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물러서는 방역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방역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인식차로 인해 방역 정책을 설계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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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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