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송기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말한 '선제타격론'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식적인 발언이다. 윤 후보가 이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주장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윤 후보가 뜬금없이 갑자기 선제타격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감지됐을 때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의 킬 체인(Kill Chain)이 이런 기조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의 북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응용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3축 체계'의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3축 체계란 북한에 대한 한국군 대응체계를 말한다. 1축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이고 2축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축이 '대량 응징보복'이다.

윤 후보가 언급한 킬 체인이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한·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3분 내 타격을 명령한 다음, 25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여권에서는 즉각 "군사적 교본에 속하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정치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말이 나오자마자 전쟁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나 여권이나 지금 핵심을 짚지 못 하고 있다"며 "선제타격을 논하기 전에 전쟁과 평화라는 개념을 명백히 정해놓고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징후가 발견됐을 때는 평화 상태가 아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난 상태"라며 "우리가 결심해서 북한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겠다고 할 때는 전쟁상황에서 하는 얘기지 전쟁 위험을 고취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선제타격, 최후 수단으로 당연한 것...논쟁은 비상식적"

태 의원은 선제타격 요건으로 '절박성'과 '메시지', 최후 수단으로서의 '명분'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량 살인 무기가 없다"며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선제 공격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후의 수단이고 이 수단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윤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마하10과 같은 미사일이 1분 안에 도착해 핵이 터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며 "최소의 수단으로서 선제타격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건 우리 국방부 군대가 유지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데 자꾸 상식적인 일을 갖고 마치 평화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가만히 있는 북한을 때려서 평화를 파괴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그건 전쟁과 평화라는 개념을 아주 모호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전쟁을 할 때 시작부터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래식 전쟁을 하다 상황 변화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북한도 핵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도 상식적으로 선제공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 특히 대선 후보가 실제 선제타격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윤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북한은 군 통수권자들이 계속 선제타격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통수권자도 아닌 후보자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걸 갖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윤 후보가 선제타격으로 요건으로 언급한 킬체인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축해왔다.

태 의원은 '우리 군이 선제타격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냐'는 물음엔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한테는 정찰 자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미사일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독자적인 선제 제압은 아직 먼 길을 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 "尹 당선 시 물리적 충돌? 北, 진보 정권 때 핵 완성"

태 의원은 윤 후보의 강력한 대북정책 기조로 인해 정권교체 후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는 여론에 대해선 "그거야말로 전쟁 위험을 고취시키거나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70년 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선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뻔한 사실 앞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선동"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진보정권 때 북한의 도발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솔직히 놀랐다"며 "그때 '김여정이 진짜 폭파하겠냐'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설마'라고 했던 사람이 나였다"고 했다.

그는 "왜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선 과감할지 생각해봤는데 현 집권 세력이 북한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수 정권에 올라가면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남북 간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생각하는데 팩트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첫 핵실험을 노무현 정권 때 했고 북한의 핵 완성 선포도 문재인 정부 때였다. 북한이 왜 이렇게 핵무력, 군사력 강화의 큰 변곡점을 진보 정권 때로 선택하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 때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 보수 정권이 어떻게 할 거라 그림이 딱 온다. 개성공단 철수나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의 핵실험을 성토한다든지 하는 그림이 딱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 정권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해도 한국 정부는 계속 평화 유지에 우선권을 두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 흐름을 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기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 시점을 결정할 때 진보 정권이 있을 때를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지르는 거다. 상당히 전략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여러 변곡점을 만들 때를 보면 진보 정권 때가 딱딱 맞는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청와대는 지금도 '유감'이라는 표현만 쓴다. 그 앞에 부사만 바꿔 쓴다"며 "이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한다.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내는데 밑에서 올라가서 문 두드리며 그러지말라고 말을 해야지, 한 달에 여섯번이나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가 대응을 이것밖에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 "尹, 직설화법으로 김정은과 잘 통해...비핵화 명백히 말할 것"

태 의원은 윤 후보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합의라는건 지키자고 있는 게 합의"라며 "지키지 못 하는 합의는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찬동했다.

그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만 여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며 "합의는 신뢰와 이행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거다. 남북한 역사를 돌아보면 합의서가 엄청 많은데 지켜진 게 과연 얼마나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후보의 당선 이후 김 위원장과의 협상 그림을 묻는 질문엔 "윤 후보를 몇 번 만나봤는데 화법이 대단히 직설적이고 모든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한다"며 "정치인들은 유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에둘러 이야기하거나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윤 후보는 검사 출산이라 모든 메시지 전달이나 자기 의사 표현이 직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차후 정상회담을 하면 오히려 윤 후보 같이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더 말이 통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과 9월 평양 방문 이후 우리 국민에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걸 보고 대단히 궁금했다. 진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김정은과 뭘 이루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진짜 나한테 속아넘어간건가, 아니면 속는 것 처럼 하는 건가하고 궁금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김정은한테 '핵을 포기하면 도와줄게,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정도로는 믿을 수 없다'고 명백히 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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