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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태영호 "종전선언, 北 비핵화 문구 반드시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9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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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락가락 외교...김정은에 신뢰 못 줘"
"정치적 종전선언? 北 주장 받아들이는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종전선언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정부는 종전선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적어도 남북 간,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가 정확해 명시돼야 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국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함께 협상을 개시하고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종전선언 입구론'을 주장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2.01.27 leehs@newspim.com

◆ "文 오락가락 외교...김정은에 신뢰 못 줘"

태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권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그 어떤 마중물로서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해서 안 되면 또 이걸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UN총회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 사이에서 비핵화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며 "원래 문 대통령이 생각했던 건 김정은이 적어도 비핵화를 위한 선행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끝까지 이걸로 가야 하는데 북한이 핵 포기 (명시를)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비핵화라는 문구를 종전선언 뒤에 갖다놔서 '종전선언을 이뤄 비핵화로 가자',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는 입구이다', 또 이도 안 되니 '종전선언은 김정을 대화로 내오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데 이러면 대화 상대인 김정은도 자기 파트너에 대해 신뢰를 못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건 이건 대단히 위험도가 큰 함정"이라며 "문구 하나, 표 하나 선후차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향후 몇십 년 간 남북관계의 행방을 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2.01.27 leehs@newspim.com

◆ "北 요구에 함정...정치적 종전선언은 北 주장 받아들이는 것"

태 의원은 "벌써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다. 변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첫번째 상호 존중 원칙 하에 합의하자, 두번째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고 딱 이야기 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바라고 있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상호 존중이라는 건 '한국의 안보의 기둥은 한미 동맹이고 북한의 안보의 기둥은 핵이니까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처럼 북한도 핵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상호 이익을 존중하고 더불어 공존을 유지하자' 이게 북한의 주장"이라며 "상호 존중이라는 네글자지만 우리가 여기에 합의하면 앞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 이중 잣대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한국은 왜 미사일을 계속 쏘고 미국과 협상해서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면서 북한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걸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우리는 UN이 국제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북한은 평화를 계속 유린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합의한다?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적대시 정책 철회를 쉽게 이야기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우리가 잘못 다루면 상당히 위험하다"며 "북한과 중국도 군사동맹이고 한국과 미국도 군사동맹 이 현 상황을 우리가 종전선언을 통해 합의해 버리면 북중 군사동맹은 핵과 핵을 가진 핵 보유국들의 군사동맹이고 우리는 핵을 가진 미국과 핵을 가지지 못한 비핵 국가 사이의 군사동맹이 돼 버린다"고 했다.

태 의원은 "종전선언 안에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 종전선언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거였고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명시한 명시적 조항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 이것이 바로 바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을 때 북한이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한 데 혼용하지 말라, 비핵화는 종전선언과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딱 말했다"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다르다는 것인데 이 말을 보면 북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6.25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었기 때문에 6.25 전쟁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과정도 재래식 전쟁에 국한해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6.25 전쟁 이후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전선언 문구 안에 비핵화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2.01.27 leehs@newspim.com

◆ "중국, 北핵 추론...한국에 대단히 불리"

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종전선언은 어렵지만 북한에 끊임없이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고착시킬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핵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로 가야 한다는 이 지향점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쟁 종결에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태 의원은 "지난 12월 미국에 가서 국무부 백악관 미국 전문가들과 다 이야기해 봤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문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며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문안에 신경쓰지 않는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비록 몇 문장짜리의 선언이지만 반드시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지향점을 꼭 명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고착되고 핵이 계속 연구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다"며 "최근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ICBM과 핵실험만 하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 정세 악화만 시키지 말라는 입장인데 이러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대국인 중국이 결국은 새로운 핵보국의 추론을 허용하는 길로 가는 건 우리한테는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종전선언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반도에서 비핵화 의지를 남북 간 천명하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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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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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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