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지하에 추가도로 만든다…버스전용차로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5:00

1순환선 퇴계원~판교·경인선 인천~서울구간도 추진
전체 예산 55조…경제적 파급효과 97조 예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구간에 지하터널을 추가 건설해 도로용량을 확대한다. 아울러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동서방향 간선도로 등을 확충하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6%를 단축시킨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고속도로 신설 19건(770.4km, 46조5900억원), 확장 18건(349.1km, 8조4200억원)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55조원 규모다.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상습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경부선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한다. 기존 고속도로를 그대로 두고 도로용량을 늘리는 개념이다. 해당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20만대를 웃돌아 적정 교통량(13만4000대)을 뛰어넘는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주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터널을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 도로용량 확대로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남북 7축·동서 9축을 남북 10축·동서 10축으로 재편하기로 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구현한다. 남북방향에 비해 간선도로가 미비한 동서방향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규로 건설한다. 영월~삼척은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에서 삼척·동해까지 통행시간 20분 이상 줄여 강원 영동, 영서지역 이동성을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는 동서3축을 완성하고 영호남 연결을 강화한다.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줄인다.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완도~강진 구간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산신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김해~밀양 구간을 신설한다. 영일만항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계획도 포함됐다. 오창~괴산, 구미~군위, 거제~통영은 각각 청주국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포천~철원, 춘천~철원, 속초~고성 구간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은 74.3%에서 84.5%까지 늘어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라 53조8000억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 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은 관계끼관, 주민 등과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