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노무사, 산재 수사 상담·체불 임금 고소장 작성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사소송법 상담은 직무 범위 벗어나"
"고소·고발장 작성, 변호사와 법무사만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산업재해 등의 대응과 처리를 의뢰받은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필요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체불임금 문제로 찾아온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넘어 고소·고발장까지 작성해주는 것 또한 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3명과 함께 2007년 3월~2013년 3월 중순까지 75회에 걸쳐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한 대가로 22억여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중순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옹진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변론과 대응을 의뢰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과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 보수금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의 위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그는 주식회사 H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를 대비해 '참고인 진술 조서 예상 문답'과 '형사사건처리절차'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 상담을 하고 '근로자 K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줬다.

원심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 처리를 위해 법률상담과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 상담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별도로 나누어 다루기 곤란해 내용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인노무사가 수사 착수 후 형사소송법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법령 상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등이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다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체불임금 문제로 노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을 대신해 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준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과 체불임금 상담을 한 후 의뢰인들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제출해주고 착수금과 보수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된다"며 "고소·고발장 작성은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행정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