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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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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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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지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노연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전호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희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곽희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안금선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병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백주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박미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행순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선오 전주지법 부장판사 ▲노미정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준범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식 전주지법 부장판사 ▲지윤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김나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장석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정성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국식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진재경 제주지법 부장판사 ▲여경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강수정 이진관 김정태 심재완 류희현 이승재 장인혜 김동욱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록 임영철 최누림 문현호 홍은표 노유경 이재환 임솔 임현태 손주희 황성욱 김기춘 장윤식 정진화 김대원 최수영 김병주 박종환 이새롬 이정우 권민재 김신영 박설아 배은창 이길범 이현경 박동규 한동석 김종헌 오대석 기진석 나원식 하정훈

◇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김범진 이강은 장태영 강지성 ▲대전고법 판사 송진호 김근홍 장지웅 ▲대구고법 판사 송영복 박지원 이기웅 김준영 이승엽 ▲부산고법 판사 강현준 구경모 김선희 정예지 강영희 윤성식 정기종 박이랑 ▲광주고법 판사 김준영 이희성 차기현 김우진 강지엽 이인민 강동훈 박종웅 ▲특허법원 판사 한지윤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치훈 조장환 강하영 권경원 김택성 신유리 여태곤 이미주 전경태 최형준 홍석현 유철희 안은진 유성희 이유영 조실 김부성 신동헌 이재경 장원지 주진오 한지형 강영재 권수아 류의준 박기쁨 조진용 이선말(헌법재판소) 이현주 임상은 공병훈 김혜림 신동웅 왕지훈 이우용 지충현 양소영 강민균 구세희 김은영 남해인 문주희 신정수 우희성 윤성헌 김미진(헌법재판소) 박혜정 배예선 김혜성 박민 신유리 윤혜원 전지은 한웅희 박애경 정현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준 채희인 김소망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종찬 최지아 김용석 서수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백상빈 오승이 이상훈(李相勳) 이예림 최미영 장원석 강태호 김봉남 안현진 정세진 강신영 유병호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성화 손혜정 정세영 최선재 김규현 신은진 최태진 박정미 변이섭 황지애 곽동준 김도형 서동민 이은경 조서영 성재준 정우용 박지숙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영곤 최정원 김서현 설동윤 송한도 오범석 황성민 강경미 이경호 남혜영 ▲서울동부지법 판사 공우진 김수연 김연수 김현영 박강민 신서원 안지열 장민경 정덕기 김지연 최혜인 김경찬(사법연구) ▲서울남부지법 판사 박세영 배온실 선승혜 이승연 이용희 장동민 정종건 최석진 최선상 이승운 정현기 김주미 전범식 탁상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북부지법 판사 고소영 권소영 김미경 김범준 명선아 문경훈 박수진 방혜미 신예슬 유지현 이창원 정혜원 김연주 김종신 임윤한 김보라 ▲서울서부지법 판사 박미선 송승훈 신세아 윤양지 장영채 조영은 차승우 김나경 신혜원 ▲의정부지법 판사 손태원 조종현 류하나 김혜령 김재현 윤지영 정재우 김노아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김도영 박주영 이민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홍다선 이정훈 ▲인천지법 판사 양승우 권형관 정희영 이은주 장현석 김은경 이주일 신옥영 박광선(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심의관) 이호동 고범진 박노을 이형원 김현준 정승진 정제민 우제천 이주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강인혜 황지영 최민석 최지연 박성규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고대석 곽여산 서민아 서범욱 ▲수원지법 판사 이재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현정 전용수 조희성 김성진 정종인 차은주 오세영 김효정 조정민 김문성 김초하 안좌진 정혜승 류봉근 박주영(朴珠瑛) 홍연경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미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형렬 오상혁 김남균 김상희 정주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효송 송승환 정영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신성욱 조재헌 김가영 이지훈 김연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경희(사법연구) 유혜주 이희수 ▲춘천지법 판사 차영욱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김찬년 배다헌 ▲대전지법 판사 정현우 김기호 김한울 윤지수 ▲대전가정법원 판사 윤정운 박태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권보원 박예지 송현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송인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강수민 문지연 ▲청주지법 판사 권노을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도우람 이종훈 안민영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신세희 ▲대구지법 판사 사공민 정신구(사법연구) 문채영 육영아 강수희 김형돈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박남진 김옥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곽동훈 현영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송 ▲부산지법 판사 장윤실 김아름 서진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정왕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백광균 조재혁 ▲울산지법 판사 민한기 최희동 이현정 권민영 ▲창원지법 판사 전흔자 정수미 이지희 신성훈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성인 제해성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서지혜 최유신 성재민 신호승 ▲광주가정법원 판사 전희숙 김용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구현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효성 원도연 ▲전주지법 판사 임현준 김수민 이국진 허윤범 ▲제주지법 판사 오지애 강란주

[겸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신재환

◇ 지방법원 판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겸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일수

▲서울중앙지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오택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미연

▲서울서부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경선

▲수원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겸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겸임 해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판사 견종철

◇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유제민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병민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장철웅

◇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장성욱 송재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박병민

[파견기간 연장]

◇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 손성희 이승훈 박경열

[파견 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강재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태준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경민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남일

[연구법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선 이동호 오창민 오창훈

◇ 지방법원 판사

▲심판 김선범 장현자 박영기 고법부장

[퇴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광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재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김선일 김신 김종민 변민선 이원근 정성완 한성수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최한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종환 한원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창권 전대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권덕진 이일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정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남기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병삼 한경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명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이동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수연 김진환 나윤민 이기리 전기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상철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낙형 박성준 서정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이병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정재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최진곤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은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사법연수원 교수 강윤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필종 서영호 이완형 황은규 이상현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성민 ▲수원지법 판사 문유진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정경환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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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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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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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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