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양수 "이재명 기후위기 대책 잘못됐어...에너지 정책 근간 오락가락"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15:10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경쟁력 유지 답 못해"
"감원전 주장, 신규 원전 안 짓겠다 천명한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이 6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이 수석대변인은 "TV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윤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말을 돌렸다"며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 고집해선,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탄소중립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에 대해서조차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고민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2020년 10월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을 바꿔 2021년 12월에는 '이미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지어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겠다'며 '감원전'을 하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 수석대변인는 이를 "말이 감원전이지 이제 대한민국에는 신규 원전을 단 1기도 짓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은 산업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용어 몇 개를 더 외운다고 기후위기 대응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3일 4자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일자리·성장 주제의 주도권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라고 물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RE100과 관련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 100%"라고 설명하자 윤 후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의 질문에 '장학퀴즈인가'라는 부정적 반응이 일었고 이를 이 후보가 읽은 대로 '알이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발음 논란도 지속됐다. 

이날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칙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거짓과 이념으로 가득 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