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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공중 핵폭발' 기술 갖춘 듯…순항미사일도 제재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9:37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9:37

하이노넨 "핵탄두 공중폭발로 충격 극대화 가능"
루이스 "차세대 전술핵 개발 목적은 미군 선제타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공중 핵폭발' 기술 수준을 시사하는 시험이 있었다는 미국 핵·미사일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를 저고도에서 터뜨리는 시험을 겸했다는 관측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9월 화성-12형이 마지막이다. 2022.01.31 [사진=조선중앙통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뤄진 지대지 전술유도탄 발사를 주목하면서 "기체와 재진입체에 상당한 공기역학적 압력과 열부하가 걸린(significant aerodynamic stresses and thermal load) 어려운 탄도 비행 궤도"라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하다"며 "적의 병력 등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공격은 탄두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핵탄두를 약 0.5km 상공에서 터뜨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촉발할 고공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전날 발사와 관련해 "지대지 전술유도탄 상용 전투부의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발사 사진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무인도 알섬을 향해 떨어지는 불기둥 형태의 미사일이 곧 둥근 형태의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5일 VOA에 "KN-23형 미사일 시험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것이 얼마나 완만한 각도로 비행했는가 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비행은 기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다만 이날 발사를 공중 폭발 시험으로 단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때 폭발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이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이 이 같은 차세대 전술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침공이 임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미군 병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같은 날 "이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라며 "핵무기를 특정 목표물에 내리꽂는 지상 폭발 방식도 있지만,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폭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를 타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핵무기를 수백 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공중 핵 폭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기폭 장치를 고도계와 연결시켜 특정 고도에서 폭발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벌일 때마다 탄도미사일만 주목받고 규탄 대상이 된다며, 기술 진전을 거듭하며 파괴력을 키우고 있는 순항미사일에도 같은 잣대와 유엔 차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순항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핵무기 탑재가 아직 어려울지 몰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의 한국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장 등에 쏠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3년 동안 역량이 크게 진전됐고 최근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미 일정 수준의 성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북한의 탄두 소형화 작업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 운반용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며 "인접한 한국 방어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화학무기를 이미 탑재할 수 있게 됐다"며 "나는 수년 전 안보리가 북한 순항미사일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생략한 것은 엉성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개발하겠지만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상은 물론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고 꼬집었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결의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금지했어야 했으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둘 다 포함된다"고 했다.

MTCR은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을 통제해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으로 카테고리 1은 탑재중량 500kg,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운반시스템을 통제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가리지 않고 완제품과 부분품, 기술 등의 이전을 모두 금지한다는 뜻이다. 2006년 7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순항미사일 개발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상상력의 실패라고 부르겠다"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운반에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처럼 핵탄두 소형화가 절실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양상과 지난해 지속적으로 포착된 영변의 핵 활동 정황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은 거의 1년 전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플루토늄은 훨씬 작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우라늄보다 유용해 이는 소형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공정은 1년에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엄청난 역량은 아니다"면서도 "여전히 골칫거리이고 그들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난해 2~7월 기간 방사화학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됐으며, 8월 말부터는 5MW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뤄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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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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