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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과학기술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해 직접 챙길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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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원전 정책 비판…"낙하산 인사 방지"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지원토록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02.07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등의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한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도 하기로 했다"며 "정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경력제도와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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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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