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도봉구청장·국토부장관 10일 회동...GTX-C 지하화 협의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07:42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 놓고 양측 첨예한 대립
기본계획 확정 후 지자체 논의 없이 일방변경
도봉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사반대
오세훈 시장도 정상화 촉구, 원만한 합의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와 국토교통부가 정상화(지하화)를 논의한다. 실무진이 아닌 구청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급작스러운 지상화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뉴스핌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오는 10일 오후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만나 GTX-C 도봉구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오기형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도 동석할 예정이다.

GTX-C노선은 국토부가 10년간 사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확정한 국가철도망 계획이다.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2차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17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2020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창동에서 도봉산역에 이르는 도봉구간(5.4㎞)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같은해 12월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EP)을 고시하면서 급작스럽게 지상화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봉구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다각적 검토끝에 확정한 노선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콘소시엄)와의 협약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을 지상화 한다는 건 이곳을 운행하는 1호선과 노선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GTX-C가 더해진다면 간섭으로 인한 속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광역급행철도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상화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익이 없는 변경"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구간을 지나는 1호선 전철의 운행은 1일 260여회에 달하는데 GTX-C 노선과 경로를 공유하면 최소 120회 이상이 추가된다. '광역급행'이라는 취지 자체가 희석되는 셈이다.

도봉구는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도봉구간 지상화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주민들로 구성된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도 지난해말 이미 결성됐다.

도봉구간 지상화를 반대하는 건 도봉구 뿐만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GTX는 공공 인프라인데 왜 정부가 주민과 지자체를 배제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봉구간 지상화 변경이 이뤄진 절차나 사유 등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무자 실수에 따른 행정적 착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상화(지하화)에 대한 공식입장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봉구 측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원안대로 도봉구간을 지하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자 구민들의 권리가 달린 문제다. 대화가 우선이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