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내 조세심의회 신설
복수의 연구기관 전망치 활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11일 지난해 회계연도의 세수추계 오차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매달 1회씩 세수추계 내용을 심의하는 '조세심의회'를 세제실 내 도입하고 세수추계 시스템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오차의 원인으로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커진 점을 꼽았다.
현행 세수추계 시스템은 세목별 추계모형에 총 40여개 경제지표 전망치를 대입해 세목별 세수추계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지표나 세수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추계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 분야별 단일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만을 활용해 특정 기관의 경제지표 오차가 세수오차로 직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으로 경제지표 전망치에서 오차가 생겼고, 이를 반영하지 못해 세수추계에도 오류가 생겼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적 의견과 비판적 시각 반영 부족한 문제,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문제, 추계오차 발생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족한 문제 등을 세수추계 오류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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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1 soy22@newspim.com |
◆ 복수 연구기관 지표 활용...조세심의회 도입
정부는 세수추계 메커니즘을 모형설계-추계절차-세수점검-사후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추계모형에 활용되는 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넣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타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을 통해 추계모형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성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격변기에 대규모 오차 방지를 위해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도 실시한다.
세수추계 과정에서 기재부 내·외부간 협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의회에는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4인, 조세정책 및 분석과장이 참석해 주요 세법개정 내용과 세수추계 내용 등을 심의한다. 2~7월 매월 1회 정기심의를 열고 필요할 때 수시심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추계치와 국세청, 관세청 자체 추계치를 비교·검토해 정부 추계치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함께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사후평가 강화
기재부는 또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급변하는 징후가 생기면 이를 알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동향을 월단위로 지속 점검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는 경우 조세심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세수 급등락 가능성이 높으면 미리 원인분석을 하고, 이를 반영해 추계모형과 지표를 수정할 예정이다.
세수추계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지표 변화와 세수변동 사항을 반영해 당해연도 세수와 다음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 당해연도 세수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한다. 다음연도 세수의 경우 8월 세입 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한다.
사후평가와 피드백도 내실화한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성과 평가를 위한 패스·패일(Pass or Fail)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패스(Pass)인 경우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패일(Fail)인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 시행한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제도는 개편방안 마련 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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