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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적폐 수사' 발언에 국힘 내부도 갑론을박..."표로 보면 부적절" 의견도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6:24

대선정국 '문재인 대 윤석열' 전선 형성
"원칙 강조했지만 전술적이진 않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청산' 갈등으로 막판 대선정국이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9 대선판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 전선이 형성되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부분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과민반응을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는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당연히 하던 일인데 그렇게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황 의원은 "윤 후보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말씀은 안 하고 이것에 발끈하는 건 본인 지지층 결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윤 후보 발언을 두고 "표를 얻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A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유불리를 안 따지고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략가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전술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윤 후보 발언과 관련해 지난 10일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그런 얘기는 후보로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윤 후보는 이 정부에서 스스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며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서 그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몰랐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가 지난 10일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권을 적폐 청산 수사 대상으로 비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윤 후보가 사과하면 오늘이라도 깨끗이 정리될 일"이라고 했지만, 윤 후보는 '죄가 있으면 수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청와대가 발끈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원칙론에 대해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28일간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 원칙을 밝힌 윤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역시 공세를 이어가며 '문재인 대 윤석열' 전선이 공고해졌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정치보복을 공언했느냐"고 질타했다.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며 역대 대선에서 유례가 없던 초유의 사건"이라며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망발이자 오만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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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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