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총리 각료추천권 실질 보장...4년 중임제 개헌"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1:53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1:53

14일 서울 명동서 정치교체 기자회견…개헌 카드 꺼내
"묻지마 정치교체 안돼…민주당 기득권 내려놓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정치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1가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4 photo@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민주당이 거대양당으로 누렸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또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아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제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 위기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고 활용해야 한다"며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며 개헌 카드도 꺼내들었다.

그는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좋은 변화여야 한다.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하다"고 표심을 구애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