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택배비 배분, 논의대상 아닌데"…사회적 합의 무력화 노조 비판 목소리 ↑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6:41

택배비 인상 협조 합의일 뿐 의무사항 아닌데
"인상 과도해 사회적 합의 위반" 주장 설득력 없어
CJ 저수익 화주 정리로 택배기사 불만 ↑
사회적 합의 존중하려면 분류작업부터 집중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서 닷새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노조가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류작업을 본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의 핵심에 집중하기보다 택배비 인상분의 배분문제를 앞세우고 있어서다. 택배비 인상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었던 만큼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택배비 인상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에서 노조가 장기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분석이다.

◆ '170원 인상' 강제성 없는데 "과도한 인상" 주장하는 노조…"사회적 합의 위반" 주장 설득력 떨어져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건물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 30여명을 폭행하고 회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윷놀이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점거농성은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택배비 인상분 배분 문제가 지난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문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작년 6월 최종 도출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은 "분류작업 개선,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의 해석이다. 합의문에 명시된 택배비 인상분은 일종의 권장 가격이었다.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주,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이 일정 수준의 택배비 인상을 협조하자는 취지에서다. 화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성격일 뿐 실제 택배비를 얼마 올릴지는 업체별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문에 담긴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검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상황에 맞춰 택배비를 올렸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자동분류기(휠소터) 설치가 제대로 안돼 단위 단가 인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 비해 CJ대한통운은 상대적으로 인상요인이 많지 않았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작년 4월 250원을 기준으로 제시해 택배비 인상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기준 인상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화주별로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25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CJ대한통운은 앞서 140원 정도 인상됐다고 확인한 반면 노조는 CJ대한통운의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27원이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 CJ 타사보다 인상률 높아 화주 이탈, 기사불만 ↑…"분류작업은 외면, 장기과제로 협상해야"

다만 CJ대한통운은 업계 대비 인상률이 높아 일부 저가 화주의 이탈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하 수익 비중이 높은 택배기사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CJ대한통운 역시 지난 11일 작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저수익 사업구조 개선과 택배 디마케팅, 기업고객 계약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디마케팅은 수익성이 낮은 고객을 정리한다는 의미다. 점유율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택배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화주들은 정리했다는 의미다.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 점유율에 집중하기보다 수익성이 높은 화주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문 도출 전후로 택배비 인상 과정 등을 살펴볼 때 CJ대한통운은 동종 업계보다 택배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기는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택배비 인상분은 논의 주제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조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기사의 권익 보호가 노조의 역할인 만큼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기사에게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강경 투쟁의 근거로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노조가 일단 도출된 사회적 합의문의 핵심인 분류작업 배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 후 택배비 인상분 배분은 장기 과제로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분류작업 배제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랫동안 부딪혀 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 낸 사회적 합의를 오히려 노조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