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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랬어야지" QR코드 중단 검토에 자영업자 반색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8:23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07:17

정은경 "QR코드 중지할 필요 있다고 판단"
확진자 추적에 사용됐지만 역학조사 간소화 돼
자영업자들 "QR코드 포함한 영업 규제 없애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중단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담에 함께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께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 등 출입명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집합제한 명령 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확진자 추적에 활용되면서 출입명부 기능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또한 자기기입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놓인 QR코드 인식 기기. 022.02.09 kimkim@newspim.com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방역조치에 피로감이 쌓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완화 검토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김상해(60) 씨는 "업종 특성상 QR코드 찍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다"며 "QR코드를 비롯한 인원제한, 시간제한도 다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장어집을 하는 김신정(61) 씨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고 스스로 방역하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게 아닌가. 이러다가 다 죽는다.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환영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QR코드를 찍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그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오주혜(42) 씨는 "QR를 찍는지 안 찍는지 다 확인하고, 안 찍는 손님들에게 사정하는 것 역시 내 몫"이라며 "단말기가 먹통되면 일일히 수기로 다 받았는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최모(44) 씨는 "나라에서도 안 하는 확진자 추적을 자영업자들이 왜 하고 있냐"며 "이왕 중단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게에 확진자가 나와도 3~4일 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다"며 "이럴 거면 그동안 QR코드를 왜 찍게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에서 한식집을 하는 김성기(60) 씨도 "바쁜 점심,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몰리면 QR코드를 찍지 않고 입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배고픈데 QR코드 인증을 하려면 줄을 서야하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다"며 "QR코드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인원제한 등이 다 없어져야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인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신진자가 5만717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다 최대기록으로 엿새째 5만명대다. 정부는 사적모임 6명, 오후 9시 영업중단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토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방역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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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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