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감원전' vs 윤석열 '친원전'…에너지공약 4인4색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6:00

이재명 "원전,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 없다"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대국 건설"
심상정 "녹색정책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
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우는 에너지믹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후보별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13자를 적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향후 5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뉴스핌>은 주요 후보별 에너지정책 공약을 정리해 봤다.

◆ 이재명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은 없다"…'감원전' 정책 지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정책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체르노빌이 있고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다"며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 년 만에 한 개의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현 정부에서 설계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성장동력을 찾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서 착안한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기반으로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또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4.4GW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대국 건설"…친원전 정책 전환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전 확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13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가속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앞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두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2022.02.17 kilroy023@newspim.com

가동 원전을 운전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해 다시 주목받는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발맞춰 임기 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나 원전을 '보조'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태양광, 풍력 등 출력이 변동적인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친환경 에너지믹스"…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행한 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0 leehs@newspim.com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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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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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