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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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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 반대 역풍
다음 주부터 대선 법정 TV토론 시작
문 대통령 "소상공인 상황 절박, 추경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으로 헌법을 바꾸는 것인가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지난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절박해" 추경안 처리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김정은 '운신 폭' 커지나…中 "앞으로도 北 지지"/데일리안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현지에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중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양새다.

북 "남조선도 日 공격 능력 보유 우려"… 한·미·일 공조 깨기?/중앙일보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위협 타령에 깔린 흉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병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섬나라 족속들 작태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저들의 본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느니 하며 악을 써댔다"고 지적했다.

5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파이낸셜뉴스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제5차 회의가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트 앳킨스 미 핵안보청 부청장보 공동 주재로 18일 개최됐다.HLBC는 양국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 논의를 위한 최고위급 채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및 수출통제,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됐다.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칭 변경 시사/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日정부, 올해 '다케시마의 날'에도 차관급 파견…10년째/뉴시스
올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 행사에도 일본 정부가 차관급을 파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 파견은 10년째가 된다.

경북 상주 찾은 윤석열 "무도한 정권 박살내라고 저를 키워줬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남을 찾아 "경북 상주 시민들이 정권 교체하라고 저를 불러주고 키워줬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상주시민과 경북인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호남'서 "尹 선제타격·사드배치 발언 책임 물어야" 맹공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나흘 만에 '호남'을 찾아 "안보를 정략으로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맹공했다.

與, 광주 복합쇼핑몰 반대했다 역풍…이준석 "호남 목표치 상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安 "풍파 굴하지 않아" 완주의지…尹·安 김해 회동 성사될까 / 중앙일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 경쟁 나선 與野, 이번엔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달아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문제를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이라며 날을 세우고 나서자 민주당이 "알량한 계략"이라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개발 공약에 지역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이 와중에 이광재·박재호 의원 '부산서 골프'… 당내서도 비판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유튜브 대통령'은 누구... 이재명·윤석열, 중간 성적표 보니 / 한국일보
올해 대선에는 과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장이 생겼다. 바로 유튜브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익숙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성화하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삼프로TV', '공부왕 찐천재' 등에 경쟁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유튜브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차례 대선 법정 TV 토론 21일 시작…진행자 놓고 '가부 투표'까지 / 한겨레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대 대선의 여섯 차례보다도 한 차례 적다.

이재명, 거리두기 조정에 "말이 되는 소린가…밤 12까지 영업하게 해야"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가진 현장 유세에서 "지금 코로나는 2년 전 코로나는 아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 독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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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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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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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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