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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23일 기소…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08:00

곽 전 의원, 강제 구인에도 '묵비권' 행사…구속 기한 만료 임박
박영수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등 로비 명단 인사 처분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로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한 뒤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이뤄진 이번 소환조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돼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진행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자금 전달 경위를 집중 추궁한 뒤 곽 전 의원을 소환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수사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소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강제구인 전인 14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이미 검찰에 두 차례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나 허위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됐다"며 "검찰 조사에서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인 23일까지 곽 전 의원 및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기한 내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한편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인사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2월 화천대유 설립 시점에 상임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또한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김씨와의 100억원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이끌어내는 등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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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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