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24일까지 추경 확정돼야 대선 이전에 손실보상금 지급된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06:00

25일 이후 의결되면 지급시기 나흘 늦어져
추경 집행시기 따라 선거 영향…역풍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8일 오후 4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하면 대선 전인 다음달 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회가 하루 뒤인 25일에 확정할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나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

1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기까지는 최소 10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2.02.14 leehs@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곧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곧바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최소 1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여부 등이 추경에서 정해져야 이에 맞춰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일의 기간을 따져보면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의결하게 되면 다음날인 25일 중기부가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 수 있다. 같은 날 결정된 내용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 최소 5일간 고시가 마무리되면 이후 2차 손실보상 심의위가 열린다. 고시 기간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다음날부터는 3일가량 보상 대상에 대한 데이터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로 진행될 경우 주말, 휴일 등을 반영해 다음달 7일께부터는 당일 손실보상 신청과 함께 집행이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집행된다는 얘기다.

반면 하루 차이로 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에 추경이 의결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같은 절차를 반영하나 연휴 등 변수로 일정이 늦어져 최종 손실보상금 집행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25일 국회 의결에 따라 중기부가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어야 하나 주말이 겹치면서 민간위원 등을 충분히 소집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주말에 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오는 28일께나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게 된다. 같은 날 고시와 함께 5일간의 고시가 마무리되면 또 주말이 된다. 다음달 7일에야 2차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 수 밖에 없고, 지급 대상 점검이 10일까지 진행되면 이르면 11일께나 손실보상 지급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단순히 정부가 혼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 은행 등이 모두 협업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동시간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주말과 연휴 등은 업무 처리가 원활하기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보니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국회 역시 추경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난 18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추경과 관련 안건 상정도 안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안건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며 "예결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 소위원회가 열리고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원활하게 추경 의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지급에 대한 유불리를 살펴 여야별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전 지급 여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대선 유세 기간동안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추경 의결을 늦출 경우에는 여야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설 이전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데, 실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급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급 시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논의된 16조원 수준의 추경으로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힘이 되지 못한다"며 "30조원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신속한 지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