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아파트 전용 정책모기지를 신설하지만, 정작 청년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낮은 금리와 높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다 아파트 선호 현상도 뚜렷해 실수요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를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 주택 구입 수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지원의 조건은 개선됐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집중 지원…아파트는 빠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방안을 담았다. 상품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비아파트를 살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 부담을 설계했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연 3.0%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적용금리와 우대요건은 추후 정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주택'만 지원할 수 있어 오피스텔이 제외되지만,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이를 포함한다.

비아파트를 산 뒤 아파트 등으로 옮길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뒤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우대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이후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작 청년들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9명)와 비아파트(9명)에 각각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9.7%가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단지화된 아파트는 공급 단계에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비아파트는 소규모 필지에 개별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조성되기에 주차, 안전, 위생, 녹지 측면에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자산가치가 떨어지거나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들이 많다"며 "특히 결혼·출산 이후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주거로 인식되곤 한다"고 말했다.

◆ "살고 싶은 집 고르게 해야"…반발에 보완책 요구도

청년층의 다수가 가격 대비 입지가 양호한 비아파트에 전월세 형태로 거주한다. 하지만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자가비율은 4.5%다. 전체 가구 자가비율(20.5%)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으면서 비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 크다. 향후 가격 상승과 환금성 측면에서도 아파트보다 불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청년층에서는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제한한 것 자체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30대 A씨는 "빌라든 아파트든 집안 형편과 개인 사정에 맞게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비아파트에만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20대 B씨는 "4억원 이하 빌라라면 재개발 추진지역도 아닌 곳이 상당수일 텐데 결국 재개발 가능성도 낮은 빌라에 들어가 살라는 뜻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출규제 전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별 보완이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격을 자극할 정도로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세사기 이후 사실상 붕괴됐던 비아파트 생태계를 수요부터 공급까지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축 빌라·다가구는 여전히 일부 LTV 제약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만큼 기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유통 매물이 증가해 공급채널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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