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셀프 인터뷰' 공보물에 담은 메시지는..."공정의 길로 직진합니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7:16

윤 후보의 선거 공보 인터뷰
대통령으로서 경제, 복지 등 미래 비전 제시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이 누가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가 대선 주자로 선거운동 레이스를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작년 6월 29일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그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11월 5일 제2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되면서 대선 주자가 됐죠.

예비후보 당시 '정권 교체의 유일한 선택,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밀리는 듯 했지만, 현재는 대체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과 대통령으로서 걸어갈 다짐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의 공식 선거 공보물에 실린 '셀프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죠. 모든 발언은 윤 후보의 공보물에 실린 그의 육성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사진=국민의힘] 2022.02.21 ycy1486@newspim.com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윤 후보는 서울대 법학과 학사를 마친 후 1988년 법학 석사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3년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수생인 사실은 유명하죠. "사법시험에 늦깎이로 합격했지만,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로서 후폭풍을 두려워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결과, 2017년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국민이었습니다. 사람과 권력에 충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일자리 해법 두루 갖춘 경제 대통령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정권 교체의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특혜와 내로남불, 불공정 등에 실망한 국민이 저를 불러내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꼭 정권교체를 이뤄 대한민국을 다시 바르게 세울 겁니다. 저는 계파도, 정치공학도 없습니다. 내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숙명으로 받들 것입니다"

현 정권이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문제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이 너무 상처받고 아파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도 필요합니다. 공급이 늘도록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요. 막힌 것을 불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해 부담을 낮춰드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중심의 성장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옮겨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유'와 '창의'가 바탕이 돼야만 잠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합니다. 과감한 R&D 재정투자로 도전적인 기술혁신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교육 혁신을 통해 현재의 지식습득형 교육을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으로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청년 문제와 엮어 일회용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하죠.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사진= 국민의힘] 2022.02.21 ycy1486@newspim.com

◆'윤석열표 복지'로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윤 후보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표 복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살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고, 맞춤형 복지는 다시 성장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간병비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선 간병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국가가 나설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아이를 부탁해야 한다면 대선후보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겠는가'라는 질문에 윤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솔직히 하루종일은 힘들겠지만, 잘 놀아 줄 자신은 있습니다. 워킹맘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장 위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약속을 엄마 아빠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육아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에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정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코로나 극복을 직접 챙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도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복원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일 3자 안보 공조 활성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도 챙길 겁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사진=국민의힘] 2022.02.21 ycy1486@newspim.com

◆국민과 '편안한 대화'로 내로남불, 불공정 처단

윤 후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없이 많은 사람들과 한 끼 밥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에게 할 말도 빼놓지 않았죠.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에 방문했던 손님 중에서 집을 얻기 힘들어 차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청년 손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바로 그 점이 청년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을 그 손님을 통해 느꼈습니다"

"청년에 희망이 없으면 이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불공정 문제 등 청년들이 실망했던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입시비리 엄단은 물론 취업 비리를 근절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의 것을 되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공정의 길로 직진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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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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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