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내일 지급…사업자번호 홀수 대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0:37

홀짝제 적용…23일 홀수·24일 짝수 신청
간이과세자 12만명 추가…330만명 대상
소진공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4분기 손실보상금 심의…내달 3일 지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일(23일)부터 소상공인 332만개사에 대한 300만원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홀짝제'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첫날인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짝수는 오는 24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돼 다음달 3일부터 1분기당 하한액 50만원이 적용돼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기부 예산으로는 12조8100억원이 책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 첫 날인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음달 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50만원), 보정률(90%)이 적용된다.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도 반영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고시, 추가 심의위, 대상 점검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추경 확정 후 열흘만에 지급이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중기부는 손실보상 심의위를 진행중이며 이날 오후께 정해진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에 해당한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