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소상공인 추경 16.9조 대선 이전 지급…아쉽지만 숨통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00

이르면 다음주 지급 가능…대선 이전 지급
"소상공인 피해 구제 vs 선거 전 포퓰리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들리지만 한시름은 놓았다는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상당하다. 

지난 21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지원금 1조5000원, 예비비 1조원 등 모두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안에 2조9000억원을 더 얹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2.02.21 kilroy023@newspim.com

예상보다 이른 추경 통과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추경 집행이 가능해졌다. 손실보상 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추경 집행이 그동안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0일간의 일정이 필요하다.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5일간의 기준 고시, 추가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정도의 지급대상 점검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집행 가능한 마지노선인 오는 24일 이전에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선 전후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전후를 떠나 오늘 당장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려거든 가능하면 빨리 해주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그에 걸맞은 손실보상이 늦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아쉬움도 크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데 한숨을 내쉰다. 방역지원금보다도 상대적으로 보상 규모가 적다보니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없다는 데서 100% 보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터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100%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여전히 100% 보상을 정부와 여야가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각각 보상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경 집행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상에 대한 피해손실보다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과만 노렸다는 시각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초안에 13가지 암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내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식약청(FDA)은 12일(한국시간) AI를 활용한 의료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 부문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틴 A. 마카리 FDA 박사가 이끄는 이번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모든 FDA 센터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FDA에 따르면 AI의료 혁신은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할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는 '거짓말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가 숨긴 병력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정확도는 대형병원 의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료 비용은 인간 의사의 1/20에 불과하며. 다만, 매년 999달러의 'AI 사용 연회비'를 내야 한다. 마카리 박사는 "AI 시범 사업 성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비생산적인 반복 작업을 줄일수 있다. AI혁신 의료 기술은 새로운 치료법 검토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FDA의 신약평가연구센터(CDER) 신약평가과학국 부국장인 진중(진) 리우는 "이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3일 걸리던 작업을 몇분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새 AI의료 혁신은 FDA의 패스트트랙(그린 채널)을 통과해 다음 주부터 뉴욕 장로회 병원에서 시험 운영된다. fineview@newspim.com 2025-05-12 11:48
사진
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