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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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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경제에도 큰 영향"
여야, 尹 언급 '이재명 게이트' 거센 설전
여야, 1차 추경 통과 직후부터 2차 추경 공식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력충돌에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조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고, 윤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다고 해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급박...경제, 불의의 피해 없도록 방안 강구"/뉴스핌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우크라 주권·영토 존중돼야…韓, 평화 해결에 동참"/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 긴박…안보·경제에 큰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충돌 바람직하지 않아"
"우크라 거주 교민 보호·철수에 만전 기할 것"
"사태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영향…선제대응"

문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시간...추경, 최대한 빨리 집행"/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친서… "올림픽 성대히 진행 축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한테 '구두친서'를 보내 "베이징 겨울올림픽경기대회가 참신하고 특색있는 대체육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된데 대해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내셨다"고 <노동신문>이 22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해군, 인도 주관 연합해상훈련 첫 참가…병력 100여명 파견/중앙일보
해군이 인도 주관으로 열리는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에 처음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도 나선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리는 '밀란-2022'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전문가 "북 미사일 모두 한국 겨냥…핵 아닌 탄저균 쓸수도"/중앙일보
베이징 겨울올림픽 폐막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새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22일 보도)에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미국산 '노바백스' 백신도 안 받았다/아시아경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최근 북한에 배정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일, 연합 탄도탄 방어훈련 돌입…북한 미사일 견제/이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최근 미중 갈등 격화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면서 미일 양국 사이 군사안보 협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언급…與 "억지" vs 野 "李, 거짓말"/뉴스핌
여야가 전날 있었던 대선주자 첫 법정 TV토론에서 이슈가 된 김만배 녹취록의 '이재명 게이트'를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대장동 논란에 대해 맞붙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정리한 패널을 꺼내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등의 녹취록을 그대로 읽었다.

너도나도 "우리 후보가 제일 잘했다"…자화자찬 토론 평가/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벌어진 첫 번째 법정토론이 끝나자 여야 4당 모두 "우리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며 자화자찬을 벌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끝난 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낸 검증의 장이었다"는 논평을 냈다.

녹취록 캡처 공개되자…與 "이재명게이트는 입구 지킨다는 뜻"/문화일보
21일 열린 대선후보 4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놓고 22일까지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 게이트'와 '그분'이란 표현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공략 李, 격전지 필승 각오…尹 향해선 "벽에 대고 얘기한 느낌"/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 공략에 나섰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후 사흘 연속 서울 유세를 벌인 데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이 후보 본진인 경기도 화성·수원·안양에서 일정을 마쳤다. 8일차 유세에도 인천, 경기도 안산을 돌면서 텃밭 표심의 자신감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전일 대선후보 TV토론에만 집중했던 이 후보는 22일 인천·경기 유세를 시작으로 선거 활동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부평구 부평역, 경기도 부천과 안산을 차례로 돌며 윤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한편 승리의 '자신감'과 '인물론'을 강조했다.

추경 통과 24시간 안 지났는데…2차 추경 공식화/아시아경제
여당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야당도 사실상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태여서,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또다시 추경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추경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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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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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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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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