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부업자의 채권을 담보로 우회적 주택담보대출을 벌이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에서 내달 1일까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하고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점검결과 작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취급액은 3000억원이었다"며 "지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같은 기간 취급액 1조원 대비 70% 감소하는 등 우회대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말 30개에서 이달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며 "2월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도 1년 9개월 만에 100을 밑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이제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양에 대해선 "평년보다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있다"며 "이달에도 역대 2월 최고 수준인 29만호 분양과 사전청약 7000호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를 높이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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