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4월 재개 무산되나...금융당국 'MSCI 편입' 놓고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5:30

MSCI선진국 지수 편입 공매도 재개해야
금융당국, 대선 후 새정부 논의 등 필요
"시간 상 올 상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2년여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중인 금융당국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공매도 재개를 서둘러야 하지만, 올해 증시가 하향곡선을 달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공매도 전면 재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 공매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

일단 다음달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 새정부가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선 올 상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오는 4~5월 경에도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새정부에 금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있어야 하고 또 논의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뉴스핌 DB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 종목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 갚는 방식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때 이익을 낼 수 있다. 올해와 같은 하락장세 속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이름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가 절실하다. 대선주자들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공매도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언급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과제로 △부분적 공매도 제한 △원화 역외거래 금지 △영어 정보 공개 부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등으로 코스피지수가 2700선, 코스닥은 800선까지 밀리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외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증시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의 공매도 규모는 개인 투자자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라며 시장 더 안좋아질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실제 지난달 공매도 일평균 거래액은 7490억원에 달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가 허용돼도 시장 전체 충격은 적을 것으로, 오는 3~4월 중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면 단기적인 수급 충격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