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8:10

◇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박호성 ▲연구개발예산과장 강병중 ▲정보통신예산과장 김정애 ▲복지예산과장 박재형 ▲연금보건예산과장 강준모 ▲지역예산과장 이혜림 ▲안전예산과장 이미혜 ▲법사예산과장 권중각 ▲행정예산과장 박정민 ▲국방예산과장 하승완 ▲방위사업예산과장 정성원 ▲조세정책과장 배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윤정인 ▲조세분석과장 김문건 ▲소득세제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박지훈 ▲조세법령운용과장 정형 ▲부가가치세제과장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권기중 ▲종합정책과장 김영훈 ▲경제분석과장 이승한 ▲자금시장과장 이차웅 ▲물가정책과장 김희재 ▲정책기획과장 김승태 ▲거시정책과장 김현익 ▲산업경제과장 박재진 ▲신성장정책과장 박성궐 ▲서비스경제과장 문경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정원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장보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황인웅 ▲일자리경제지원과장 조현진 ▲인구경제과장 김동곤 ▲복지경제과장 범진완 ▲청년정책과장 최진규 ▲미래전략과장 김명선 ▲사회적경제과장 이종훈 ▲기후대응전략과장 나윤정 ▲국채과장 장보현 ▲출자관리과장 장승대 ▲재정전략과장 김위정 ▲재정정보과장 정동영 ▲참여예산과장 조영욱 ▲재정관리총괄과장 오기남 ▲타당성심사과장 유형선 ▲민간투자정책과장 권재관 ▲회계결산과장 박성주 ▲공공제도기획과장 정유리 ▲재무경영과장 김유정 ▲평가분석과장 최용호 ▲경영관리과장 김의영 ▲국제금융과장 오재우 ▲외화자금과장 심규진 ▲금융협력과장 김영현 ▲다자금융과장 장의순 ▲대외경제총괄과장 이보인 ▲국제경제과장 이준범 ▲통상정책과장 김봉준 ▲통상조정과장 이재완 ▲경제협력기획과장 최지영 ▲개발금융총괄과장 신준호 ▲국제기구과장 이상규 ▲개발전략과장 정광조 ▲개발사업과장 박정현 ▲녹색기후기획과장 곽소희 ▲발행관리과장 권기정 ▲기금사업과장 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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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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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